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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하고 옥외집회 진행한 전공노 간부 벌금형
집회신고없이 옥외집회를 진행한 전국 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이상원판사)는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영현(41)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수석부위원장과 윤진원(35) 대변인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
2011.05.18 16:58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KB한마음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18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에 따르면 김씨는 KB한마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명동 등지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기념품 구입대...
2011.05.18 16:57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추진委 대출승계 의무화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기 쉬운 추진위원회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서울시는 운영자금을 빌린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임기를 넘겼거나 임기 중 교체될 때 신임 추진위원장이 종전의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2011.05.18 16:35
’목발’ 신정환 VS ’휠체어’ 이선애...연예인-재벌 법정 출두 스타일은?
재벌가도 연예가도 서초동을 출입하는 것은 껄끄럽다. 그 발길은 매번 무거워 온전히 본모습으로 검찰이나 법원으로 향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천태만상’이다. 재벌가에선 이미 ‘환자복’이 법정 출두 드레스코드가 됐고, 연예가에선 각자의 사정에 맞춘 스타일링으로 눈길을 끈지 오래다. ▶ ‘목발’ 짚고 ‘마스크’ ...
2011.05.18 16:31
서울성곽 18.627㎞ 2014년 모두 연결된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축조한 뒤 일제 강점기에 파손된 서울성곽이 2014년이면 단절 구간 없이 이어진다.서울시는 도로나 주택으로 끊겨 복원이 어려운 서울성곽 5.127㎞ 구간을 육교식 성곽이나 방향표시 지형물을 설치하는 ‘형상화 방식’으로 연결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형상화 구간과 현재 공사중인 원형 복원구간 1...
2011.05.18 16:12
하이서울브랜드 120개사 매년 1억 기증
하이서울브랜드기업 120개사가 서울시와 협력해 매년 1억원 이상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하이서울기업은 서울시가 ‘하이서울’ 브랜드 및 판로개척 및 디자인 등 경영지원을 제공하는 중소기업들로 올해 120개사가 선정됐다.서울시는 19일 오전 8시 대치동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국제회의장에서 오세훈 ...
2011.05.18 16:00
해운대백병원, 인공와우이식술 실시기관 선정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원장 황태규)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인공와우이식술 실시기관”으로 선정됐다. 보험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환자가 해운대백병원에서 시술받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돼 환자부담금이 낮아지게 된다. 인공와우이식수술은 지난 2005년도부터 보험급여가 됐으나 인력, 장비, 시설 기준을 충...
2011.05.18 15:38
‘예방접종 후 장애’ 인과관계 인정 판결
법원이 생후 7개월 때 백신을 맞은 뒤 후유장애를 입은 사건을 두고 이례적으로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8일 A(14)군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장애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2011.05.18 15:37
산림청, 5개월간 산사태 피해방지 총력
산림청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우려되는 산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여름철 산림재해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해 15일부터 5개월 동안 추진한다.산사태는 피해면적만으로 볼때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연평균 231ha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연평균 713ha에 달해 20여년만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2011.05.18 14:30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도 천태만상
누락, 식별 불가, 2개국 표기 등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도 가지가지였다. 관세청이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아용품 등 10여가지 품목에 대해 지난 3월부터 50일간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A업체는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물품은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함에도 원...
2011.05.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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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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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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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