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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증원 두고는 팽팽…대통령실-서울의대 대화 물꼬 트일까
의료계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정 간 첫 공개 토론회가 10일 오후 열린다.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반복된 입장만 되풀이하고 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
2024.10.10 12:01
‘고의 없다’며 무죄,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대법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단은 잘못”이라며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
2024.10.10 12:01
‘쯔양 협박’ 구제역, 이번엔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판사 공현진)은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0년 8월∼10월 자신이...
2024.10.10 11:52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학생인권조례로 선생님 가스라이팅…폐지하겠다”
10·16 서울시교육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들이) 오용, 악용해서 선생님께 가스라이팅을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는 비효율적이고 나아가서는...
2024.10.10 11:47
등 40㎝ 베인 부산 중학생, 또 응급실 뺑뺑이…결국 대전서 수술
등 부위에 40㎝를 베여 위급 상황에 놓인 부산 지역 중학생이 전국의 응급실을 수소문한 끝에 대전 건양대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10일 건양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40분쯤 10대 A군이 119 구조대에 의해 건양대 응급실로 이송됐다. A군은 일요일이었던 당시 집 화장실 세면대에 기대 양치하던 중 세면...
2024.10.10 11:43
기증시신 감시 시스템 확립...기증자 예우도 일원화돼야 [논란의 카데바]
지난해 6월,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영안실 관리자인 세드릭 로지(56)는 영안실에서 해부를 마친 시신의 머리, 뇌, 피부, 뼈 등 신체 부위를 몰래 빼돌렸다. 로지는 수년 동안 해부 실습 등 교육 목적으로 하버드대 의대에 기증된 시신을 돈을 받고 팔아, 39차례에 걸쳐 3만7000달러(약 4840만원)를 받았다. 하버드대는 이...
2024.10.10 11:40
‘임대형 창고’서 현금 68억원 훔친 40대 남성 검거
임대형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8억원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임대형 창고 시설에 침입해 현금 68억원 가량을 훔친 창고 관리자 A씨를 지난 5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2명을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는...
2024.10.10 11:39
영리목적 금지·대학간 시신공유...카데바 관리제도 손본다 [논란의 카데바]
정부가 의료·연구 목적을 위해 기증된 시신 ‘카데바’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 기증자 동의가 있을 경우 시신 전체 또는 일부를 대학끼리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시신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
2024.10.10 11:38
송파구, 여권과 여권 발급량 서울 자치구 1위 [지금 구청은]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사진)는 여권과 신설 2주년을 맞아 여권 발급량이 서울 자치구 1위, 전국 지방자치단체 5위에 오르는 등 전국적인 여권 발급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2022년 10월 주민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민원여권과에서 여권과를 분리했다. 여권과는 코로나19 이후 폭증하는 여...
2024.10.10 11:34
종로구, 11일 새 얼굴 ‘통합브랜드’ 선포식 [지금 구청은]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사진)는 오는 11일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새 통합브랜드를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통합브랜드 개발은 대한민국의 역사·정치·문화의 중심지인 종로의 대표 이미지상을 정립해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지난 2년간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공청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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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