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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박근혜 사찰팀', 사실 아니다”
국가정보원은 2일 국정원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대표에 대한 사찰팀을 가동했다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이 의원이 제기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적도 없고 이 의원이 거명한 직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
2011.06.02 19:55
김영삼 前대통령 "마음에 둔 대선 후보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2일“거론되는 후보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그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각) 숙소인 모스크바 시내롯데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내가 생각하는 게 있으며 그 전망이 거의 맞을 것이...
2011.06.02 19:51
오세훈 시장, 올해 대학생 주거공간 824개 공급
“올해 서울시 내 대학생에게 올해 379가구, 824개의 주거공간을 공급하겠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연세대에서 ‘치솟는 하숙비, 전세값 함께 고민합시다’는 주제로 열린 시민과의 현장대화에서 한 말이다.오 시장은 “올해 추가로 주거공간을 공급할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집중해 더 많이 공급할...
2011.06.02 19:40
민주당, 남북 정상회담 비밀접촉 “남북 정부 모두 비판”
북한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접촉 폭로와 관련, 민주당이 남북 정부 모두를 비판하는 내용의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1일 “겉으로는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면서도 뒤로는 정상회담을 애걸하는 우리 정부의 이중적인 자세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접촉 사...
2011.06.02 17:44
철거가 부른 모기퇴치 전쟁
민주당 서대문을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영호)가 오는 7일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가재울 뉴타운지역에서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서대문을 지역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당원 및 지역민들과 함께 모기퇴치 선포식을 갖고 이 지역에서 방역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친다.이 지역은 재래시장이 있던 곳으로, 상가와 음식점, 주...
2011.06.02 17:42
軍 내부고발자 징계 계획..시대흐름 역행 논란
국방부가 전 수방사 헌병단장인 이 모(예비역 준장) 씨의 횡령의혹을 담은 투서를 작성한 영관장교를 징계의뢰할 계획인 가운데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가 관례화되고 있는데 유독 국방부만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일 군 검찰에 따르면 H모 중령은 작년 3월 이씨의 장군 ...
2011.06.02 17:2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대형로펌ㆍ회계법인 포함
퇴직 공직자의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사기업 취업을 대폭 제한하는 등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고위 공직자 등이 퇴직후 주요 사기업에 곧바로 취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은 조만간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명시될 예정이다.2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가인권위, 행정안전부 ...
2011.06.02 17:18
지금이 어느시대라고...軍 ‘내부고발’은 징계?
국방부가 전 수방사 헌병단장인 이 모(예비역 준장) 씨의 횡령의혹을 담은 투서를 작성한 영관장교를 징계의뢰할 계획인 가운데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가 관례화되고 있는데 유독 국방부만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일 군 검찰에 따르면 H모 중령은 작년 3월 이씨의 장군 ...
2011.06.02 17:17
고위공직자들 대형로펌ㆍ회계법인 못간다
퇴직 공직자의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사기업 취업을 대폭 제한하는 등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고위 공직자 등이 퇴직후 주요 사기업에 곧바로 취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은 조만간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명시될 예정이다.2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가인권위, 행정안전부 ...
2011.06.02 17:15
끝없는 軍사망사고..이등병 총기 자살 ‘가혹행위 의혹’
최근 군부대 내 사망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이번에는 한 전방 사단에서 다리에 멍자국이 발견돼 가혹행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등병이 경계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5시20분께 강원도의 한 GOP 초소 밖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육군 모 사단 소속...
2011.06.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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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