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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된 공인인증서… 朴근혜 정부 첫해엔 금감원이 ‘강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인인증서’를 없애야 할 주요 규제라 지목했지만, 금융감독원은 박근혜정부 첫해인 지난해 10월엔 공인인증서를 기업이 수용토록 강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개월전엔 ‘필요하다’던 입장에서 ‘180도’ 바뀐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소액결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다...
2014.03.20 16:36
규제 창살에 갇힌 靑?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린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간부문 규제가 바로서기를 바란다. 사진은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창살너머로 본 청와대 모습.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2014.03.20 11:52
與 ‘뜀박질’ 野 ‘헛발질’…지방선거 준비 극과 극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 등 일사천리거물급 잇단 출마에 경선 분위기 후끈무공천 논란·정강정책도 미로속 헤매갈수록 떨어지는 지지율 선거준비 빨간불6ㆍ4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선거 준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논란 속에서도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새누리당과, 통합 과정의 걸음마다 ...
2014.03.20 11:06
지방선거 준비… 與 ‘척척’ 野 ‘덜컥’
6ㆍ4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선거 준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논란 속에서도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새누리당과, 통합 과정의 매 걸음마다 ‘덜컥’대는 야권의 모습이 비교된다.▶새누리는 ‘척척’=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
2014.03.20 09:12
安 해명 불구… 민주 ‘부글부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뜻하지 않은 논란’이라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의 여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원초적 체험을 건드린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19일 민주당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6ㆍ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가 뭐가 중요하냐’고 말했다고 쳐보자. 우...
2014.03.19 16:36
KT ENS 사태 일파만파… 민주 “은행권도 조사해야”
KT ENS의 1조8000억원대 사기대출 사건에 금융감독원 간부가 연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주당이 은행권의 내부 공모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결과 발표에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까지 가해지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KT ENS 사태가 본격적인 정치 쟁점화되는 양상이다.19일 민주당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
2014.03.19 11:43
새정치비전委 첫 혁신안은‘ 비례의석 확대 · 의원평가제’
당대표 직속 ‘선거제 개혁 시민회의’ 구성성·연령·지역 고려해 100명 무작위 추첨현행선거법 개정 등 새누리당 동의가 관건새정치비전위원회(비전위)가 첫 정치 혁신안으로 ▷비례 의석 확대 ▷의원평가제 도입 두 가지 방안을 꺼내놨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수를 확대하고...
2014.03.19 11:36
새정치비전위 “비례 의석 확대ㆍ의원 평가제 도입”
새정치비전위원회(비전위)가 첫 정치혁신안으로 ▷비례 의석 확대 ▷의원 평가제 도입 두가지 방안을 꺼내놨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고, 4년 임기 중에도 국회의원에 대해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로 ‘시민 평가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다. 비전위는 19일 오전 ...
2014.03.19 11:20
바쁜 야권… 묻어가는 장관급 후보
통합신당 창당과 6ㆍ4 지방선거, 원내대표 선거 등 야권의 바쁜 일정 탓에 인사청문회에서 ‘칼끝’ 역할을 담당해야할 민주당 의원들의 예리함이 무너졌다.민주당 등에 따르면 19일 열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질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야당 의원들의 단골 메뉴인 ‘아들의 병역 면제’에 ...
2014.03.19 09:41
민주, 서울시장 · 충남도지사 등 ‘무경선 공천’ 가닥
민주당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호남 지역은 당내 경선에 비중을, 영남 지역은 본선 경쟁력을 우선으로 당 후보를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과 충청ㆍ강원은 당내 경선자가 있을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 간 경쟁력 차가 클 경우 ‘무경선 공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18일 민주...
2014.03.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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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