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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은 왜 공휴일에 인사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공휴일’인 6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장관이 다수 포함된 개각급 인사는 아니었지만, ‘실세 차관’의 등용이 점쳐지면서 일찌감치 관가와 정가의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휴일에 불쑥 인사 발표가 나면서 여론의 관심에서 밀려났다.청와대 관계자는 7...
2011.06.07 10:50
박근혜 “어제 뉴스 안보셨어요?” 동생 해명에 믿음 나타내
동생 지만씨가 구속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절친한 사이로, 저축은행 퇴출 로비에 연루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간접적으로 부인했다.박 전 대표는 7일 국회에서 박진만씨와 신삼길 회장의 친분 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 뉴스 안보셨어요?”하고 반문했다. 박지만씨...
2011.06.07 10:49
손학규 “반값등록금, 내년부터 전면실시 추진”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7일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 “6월 추경을 통해 올 하반기에 일부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바로 하반기 등록금부터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책을 전...
2011.06.07 10:47
정의화 분노에도 1인1표제 반대 상당수… 전대룰 변경 가능성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놓은 전당대회 경선 룰 중 1인1표제와 여론조사 배제 방침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한나라당은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정의화 비대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인1표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다. 여론조사 배제 방침도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2011.06.07 10:46
“저축銀 사태, 공정사회 역행 총체적 부조리” 與의원들도 비판
국회는 7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대정부 질문 셋째날인 이날 여야는 국정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당국의 감독소홀이 저축은행 부실화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현 정부...
2011.06.07 10:43
중수부 존폐 논란...수사권, 거부권, 입법권 앞세운 다차원 방정식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가 최근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 조항인 중수부 폐지 문제를 놓고, ‘삼권(입법ㆍ행정ㆍ사법) 삼색’의 다차원 방정식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검찰과 청와대, 국회는 각각 서민의 희망, 거악 제거,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속내에는...
2011.06.07 10:42
합참, 8일 낮ㆍ밤 두 차례 전국 상공서 가상적기 요격훈련
합동참모본부는 8일 낮과 밤 두 차례에 걸쳐 남한 상공을 침투하는 가상 적기를 전투기와 방공무기로 요격하는 합동방공훈련을 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오후 8시부터 9시30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상공에서 실시된다.훈련은 가상 적기인 KF-16, F-4/5 전투기와 UH-1 헬기를 우리 ...
2011.06.07 10:39
감사원 “새만금사업, 불필요한 간선도로 건설로 공사비 108억 낭비 우려”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 없이 불필요한 간선도로를 건설하는 바람에 100억여원의 공사비가 낭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감사원이 공개한 새만금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09년 말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보완계획을 수립하면서 계...
2011.06.07 10:29
이진복 “부산저축銀, 盧정부 때 무더기 포상”
경영부실과 퇴출저지로비 의혹의 부산저축은행이 노무현 정권 시절 정부 포상을 무더기로 받은 것으로 7일 나타났다.특히 이 시점은 부산저축은행이 부실 PF 대출에 집중, 부실의 단초를 제공했던 대형화에 본격 나서던 시기였던데다 일부는 수여 과정에서 심사절차 등이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정...
2011.06.07 10:22
정의화 분노의 직격탄-- "1인1표제는 딴지걸기"
한나라당 당헌ㆍ당규 개정 직전까지 딴지를 걸고 나선 일부 소장파를 향해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이 직격탄을 날렸다. 논란이 되고 있는 1인1표제와 여론조사 배제 결정에 대한 반발은 계파나 의원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당의 쇄신을 발목잡는 행위라는 분노다.정 비대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2011.06.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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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