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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 재정자립도 작년 52.2%..7년만에 5.3%P 추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7년 전에 비해 5.3%포인트 낮아지는 등 지방 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51.9%로 작년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하면서 3년째 하락추세를 보였다.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눈 비율인 지방...
2011.06.21 07:26
총리실 담당자, 검경 압박전화에 병원까지 찾아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임했던 국무총리실 담당자와 간부들이 검ㆍ경 관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전화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간부는 압박전화 때문에 장에 탈이 나서 병원까지 찾았고, 또다른 간부는 협상 업무를 시작하면서 몸무게가 3㎏ 이상 준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총리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말...
2011.06.20 18:02
李 대통령 “청와대, 국가 현안에 몸 던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이번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처럼 국가적으로 현안이 되는 것은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청와대가 나서야 할 때는 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경우는 청와대가 중재자가 돼 적극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같...
2011.06.20 17:29
사개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의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을 통과시켰다.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조정에따른 검·경의 합의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2011.06.20 16:34
손정의 “한국 원전 안전 높이 평가”
재일동포 기업가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20일 “원자력(발전)의 경우 지진이 많은 일본과 한국은 명백히 다르다” 면서 “한국의 원자력이 안전하게 추구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손 회장은 이날 청와대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과 달리) 일본이 지진대가 많은 곳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2011.06.20 16:28
샤프 사령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될 필요 없어”
월터 샤프 한미연합군사령관은 20일 “전술핵무기가 다시 한반도에 배치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샤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육군협회가 주최한 고별 조찬강연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할 필요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 확장...
2011.06.20 14:55
軍 “해병초소 4분간 경고사격..20분뒤 ‘민항기’ 통보받아”
지난 17일 새벽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해병대 초소는 최초 사격 20분 뒤에 민항기란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합참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17일 오전 4시부터 4분간 대공감시초소 경계 초병이 민항기에 경고사격을 가했다”면서 “당시 초소에서는 소대장에게 보고와 동시에 ‘선조치’ 개념...
2011.06.20 14:43
민주, ‘반값등록금’ 첫 단추 끼우기도 불투명
민주당의 거침없던 반값등록금 행보에 적색등이 켜졌다.반값등록금 시행의 첫 걸음인 6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물 건너갈 조짐이고, 사립대 재정 투입 방안과 연계된 대학 구조조정 계획은 쟁점화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우선 추진키로 한 ’5+5 정책‘은 아직...
2011.06.20 14:19
검경 수사권 타결, 뭐가 달라지나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검ㆍ경 수사권 합의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20일 정부는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를 골자로 하는 검ㆍ경 합의안을 발표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수사 과정이 현...
2011.06.20 13:43
<속보>검ㆍ경수사권 극적 타결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전격 합의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11시 50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합의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쟁점이 됐던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2011.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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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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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