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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미·일 동맹 진화가 한·미 동맹에 던지는 과제
지난 11월 초 미국·인도·일본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참가하는 ‘말라바르 연합훈련’이 시행됐다. 원래 훈련은 미국과 인도 간 연례적으로 실시된 것인데 일본이 2007년 이후 참가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오스트레일리아 해군도 참가해 4개국 연합해상훈련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말라바르 훈...
2020.11.25 11:38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미·중 패권경쟁시대의 국제전략
초등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 핵공격 대피 민방공훈련을 하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다. 미소 간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핵 방사능 낙진 피해 방지를 위해 운동장 구석에서 비닐 마스크를 쓰고 대피하는 훈련을 종종 했다. 필자의 부모세대는 6·25전쟁 피난길에 오르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고, 그 윗세대는 일본...
2020.10.28 11:31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의 안보외교 전략
중국 외교관 위안난성(袁南生)이 발표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위안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재 총영사를 지내고 현재는 중국 외교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베테랑 외교관이다. 그는 수천년간 중국 외교가 복수의 적과 대치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해왔고, 사방에서 복수의 적과 대치하는 것을 최악의 외교전략으로 간주해 왔...
2020.09.29 10:43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유엔군사령부와 한국 외교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영국 연방 오스트레일리아 연대 제3대대 소속 스미스(W.S. Smith) 이등병, 1951년 2월 4일 전사, 향년 21세. 학회 참석차 내려간 부산에서 잠깐 짬을 내어 들른 남구 대연동 소재 유엔기념공원에서였다. 한창 꽃다운 나이에 이름도 몰랐을 머나먼 이국땅에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한 외국...
2020.08.26 11:25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미·중 간 신냉전시대의 ‘전략적 자율성’
지난 7월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닉슨도서관에서 한 연설은 트럼프 행정부 발족 이래 강경 기조로 변화돼온 대중 전략의 결정판이 아닌가 생각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냉전시대 닉슨 대통령이 추진했던 미·중 관계 정상화는 중국을 국제사회에 관여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됐지만 지금의 중국은 국내적...
2020.07.29 11:10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북한의 경한중미(輕韓重美) 전략
필자가 재직하는 대학에 해마다 외국군 고위급 장교들이 1년간 연수하러 온다. 이 중 인도와 파키스탄 장교들과 대화하다 보면 핵 보유국의 자존감이 느껴질 때가 적지 않다. 몇 년 전인가, 이 중 한 명이 필자에게 ‘한국은 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냐’고 의아한 듯 질문을 던졌다. 핵무기를 보유하면 국방태세...
2020.07.01 11:36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한일관계 타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국제정치학, 그중에서도 국제안보 문제를 연구해온 필자는 한국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일본과 관계를 협력적으로 갖고 가야한다고 생각해왔다.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가 선택해온 안보 정책은 자주국방 태세 강화, 이를 토대로 한 대북 억제 태세 강화 혹은 남북 협력 촉진, 한·미 동맹 발전,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2020.06.03 11:21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코로나 세계대전에서 승전하려면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가 20년간에 걸친 대테러전쟁 사망자는 물론 베트남전쟁 사망자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전시 대통령(wartime president)’이라고 자칭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적대세력에 국가의 모든 가용 자원...
2020.05.06 11:24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가공동체
10여년 전 미국에서 안식년 연수를 보낼 때의 일이다. 아이가 공립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아침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사회적 계약이라는 명칭의 선서를 낭독하곤 했다. 5개 항목으로 된 선서의 내용은 이러했다. “성공을 거두기 위해 ①우리는 개인적 최선을 다한다 ②타인과 나 자신을 존중한다 ③우리의 선택과...
2020.04.01 11:28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코로나바이러스와 국가위기관리 체제
필자가 재직하는 대학에서 가장 역점을 둬 교육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폴밀게임(POLMIL GAME), 즉 정치군사 모의게임이다. 1년간 연수생으로 입학하는 정부 각 부처 고위공무원과 육·해·공군 대령급 장교들로 모의 국무회의를 구성하고,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공해 토의를 통해 대...
2020.03.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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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