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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불법개설기관 부당청구 금액 3조4000억원…93%가 미징수
불법인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들어 2000억원을 넘었지만, 대부분은 미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이다.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상...
2024.09.23 08:52
토양 중 무기비소 화학종 분석 방법, 국제표준안으로 채택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에서 개발한 토양 중 무기비소 화학종 분석 방법을 국제표준기구(ISO)에 제안한 결과 신규작업표준안(NP, New Work Item Proposal)에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 신규작업표준안 채택은 국제표준화 제정을 위한 첫 단계로, 국제표준은 작업반 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
2024.09.23 08:52
"1년 전 실종 동생 바지·신발"…야산서 발견된 사람 뼈
경북 영덕 야산에서 1년 전 실종된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체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0분께 경북 영덕군 영덕읍 대부리 한 야산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뼛조각 등이 발견됐다. 뼈와 함께 바지와 신발도 발견됐다. 뼈가 발견된 장소는 지난해 9월 50대 남성 A씨가 ...
2024.09.23 08:46
인천시, ‘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 지정 고시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 일원이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된다. 인천광역시는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 187번지 선미도 일원을 ‘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로 지정해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과 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지역으로 관광진흥...
2024.09.23 08:44
‘재야 운동권 대부’ 장기표 암 투병 중 별세…향년 78세 [종합]
‘재야(在野) 운동권의 대부’로 불리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유족 등에 따르면 담낭암으로 투병 중이던 장 원장은 경기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이날 오전 1시 35분께 숨을 거뒀다. 1945년 12월 경상남도 밀양에서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태어난 고인은 1966년 서울대 법학...
2024.09.23 08:39
서울시, 10월 10일 유튜버 ‘궤도’와 디지털 금융세미나 개최
서울시는 오는 10월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더포럼(Two IFC 3층)에서 118만 구독자를 보유한 과학 유튜버 ‘궤도’와 함께하는 디지털금융 전문세미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핀테크라는 전문적 금융 산업 분야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오픈 토크 형식으로 진...
2024.09.23 08:37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의 센트럴파크호텔 정상화 추진 제동에 수백억 날릴 판
인천도시공사(iH)가 수백억원을 날릴 위기에 내몰렸다. 소송으로 장기간 파행 중인 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정상화를 위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인천시의 제동으로 불발됐기 때문이다. iH가 수백억원을 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자, 내부에서는 인천시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
2024.09.23 08:23
양천구, 10월 재개발·재건축 족집게 교실 연다…수강생 모집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직원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10월 운영하는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은 재개발·재건축 전문가가 수강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강좌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6회 열린 강좌에는 3...
2024.09.23 08:17
‘평화의 소녀상’ 72% 보호 규정 없어…테러·모욕에 무방비
전국 각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를 주장하며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나 소녀상 70% 이상이 조례나 관리 주체가 없어서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평화의 소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24.09.23 08:03
‘780억대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다음달 23일 첫 재판
780억원 규모의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와 그의 도피를 도왔던 지인이 다음달 23일 첫 재판을 받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루멘페이먼츠 대표...
2024.09.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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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10억도 비싸다 했는데 13억에 팔렸다…봉인해제 이문동 들썩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가 대단지 전매제한 해제에 들썩이고 있다. 다만 이달부터 대출 규제 등이 시행된 만큼, 입주권 가격과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2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문동 분양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평형(전용 84㎡) 10억’을 넘어서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던 ‘래미안 라그란데’는 지난달 23일부로 전매제한이 풀렸다. 래미안 라그란데의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던 지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