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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사개특위,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키로
여야 정치권이 1년 4개월간 논의해온 ‘사법개혁안’이 검찰의 반발 등에 부닥쳐 사실상 무산됐다.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개혁안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끝에 이들 사안을 더이상 논의 않고 특위 활동을 이달말 종료키로 했다고 여야 ...
2011.06.13 17:35
이귀남 "박태규 인터폴 수배요청 안해..귀국 강구"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3일 외국에 체류 중인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에 대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귀국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에 출석, 민주당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박씨의 신병 확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씨의 수배를 인터폴에 요...
2011.06.13 17:19
한ㆍ미 FTA 6월 국회 처리 사실상 ‘불가’
한ㆍ미 FTA의 국회 비준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국내 현안에 발목잡혀 FTA 비준 처리에 소극적인 만큼, 우리 국회도 미국 상황에 따라 상정 시점을 늦출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남경필, 홍정욱, 구상찬 의원은 13일 미국 방문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
2011.06.13 17:17
김성환 “北, 남북대화에 호응하기를 진심으로 바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남북대화에 호응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핵과 원자력의 미래’ 플래넘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접근법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
2011.06.13 15:39
MB-이건희 회장 이심전심?
공정사회 드라이브 李대통령국정지지도 급속 하락 등정권재창출 절박함 반영“민심되돌리기 승부수” 분석삼성 부패척결 나선 李회장세계 일등주의 위기감 작용경영승계위한 인적정리說도내부비리 공개배경 설왕설래이명박 대통령과 이건희 삼성 회장이 약속이나 한 듯 ‘비리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정치권과 관가는 물론...
2011.06.13 13:05
진수희 “소화제 즉시 약국 외 판매 가능”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가정상비약은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등3개”라며 “이 중 액상 소화제 등은 의약외품으로 즉시라도 장관 고시로 (약국 외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진 장관은 13일 국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해열진통제 및 종합감기약에 대해서는 “약사법을...
2011.06.13 12:34
등록금 손보는 감사원
저축銀비리 연루등 부정적 여론속민생감사 통한 존재감 부각 분석감사원이 대학 등록금 문제에 관해 대대적인 감사에 돌입키로 결정한 배경에는 양건 감사원장의 색깔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등록금 문제처럼 사회적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이 직접 뛰어드는 경우는 흔...
2011.06.13 11:55
김흥국, MBC 앞 1인시위…그럼 김미화는?
가수 김흥국이 13일 MBC 여의도 사옥 앞에서 MBC 라디오 ‘두시 만세’ 하차와 관련해 1인 시위를 벌였다.김흥국은 “지난 3일 MBC의 일방적 퇴출 통보 후 숙고한 결과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연예인 진행자의 퇴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선다”며 “오늘부터 17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1시 1인 시위를 하...
2011.06.13 11:50
이용섭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時, 등록금 재원 4.5조 마련可”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의 일환인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할 경우 연간 4조7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마련돼 이를 ‘반값등록금 정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할 경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
2011.06.13 11:45
靑 “민생 영수회담이라면 수용”
청와대가 13일 ‘민생 긴급회담’을 제안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 대해 “민생에 관한 의제라면 수용 가능하다”며 사실상 수락 의사를 전했다.김두우 홍보수석은 “청와대는 늘 정치권에 대해 열려 있다”면서 “의제 조율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부분이 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2008년 9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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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