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비리 연루등 부정적 여론속

민생감사 통한 존재감 부각 분석


감사원이 대학 등록금 문제에 관해 대대적인 감사에 돌입키로 결정한 배경에는 양건 감사원장의 색깔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등록금 문제처럼 사회적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이 직접 뛰어드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게 정설. 이는 양 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의 스탠스가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최근까지 학교시설 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감사원은 대학 등록금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자 교육 부문 감사 초점을 등록금 이슈로 전환했다. 더구나 감사대상인 200여개 대학 중 70%가 사립대여서 감사원의 직접 감사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력 감사를 통해 등록금 산정 문제를 샅샅이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감사원은 또 국토해양부 등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를 감사, 운송업계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유가보조금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147억여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이 밖에 최근 전셋값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임대주택 건설, 주택보급을 위한 각종 금융ㆍ세제지원 등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도 하반기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이처럼 대학 등록금 문제부터 기름값, 전셋값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나선 배경과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각종 사회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적 의혹과 불안을 제때 해결하겠다는 수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원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너무 늦어지는 정의는 더이상 정의가 아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데 시간이 중요하고 적기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선 최근 부산저축은행 정관계 로비사건에 일부 감사위원이 연루되는 등 감사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한편, ‘민생감사’를 통해 감사원의 존재이유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