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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동차과태료 60일간 30만원체류시 번호판 압수
앞으로 자동차 과태료를 60일간 30만원 이상 체납하면 등록번호판을 빼앗기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과태료 체납시 행정청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은 등록번호판을 압류할...
2011.06.14 09:45
등록금 인상 불씨 키운 교육당국..5년전 감사원 지적도 ‘소 귀에 경 읽기’ - 교육관료 퇴직후를 생각해 솜방망이
사학법인들이 수익금의 교비전출 및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학교 운영 예산을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2006년 사립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런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문제점이 거의 개선되지 않아 사...
2011.06.14 09:45
서해5도의 ‘파수군’ 뜬다..서북도서방위사령부 15일 창설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5도를 지키기 위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15일 오후 3시 경기도 화성시 발안의 해병대 사령부에서 창설식을 갖고 임무수행에 들어간다.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그런데 지난달 예산 등의 문제로 한 차례 미뤄진 탓에 창설일이 묘하게...
2011.06.14 09:36
한미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 14일 회동..의제 본격 협의 착수
내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해 한ㆍ미 양국 교섭대표들이 14일 회동하고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본격 협의에 착수했다. 외교통상부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과 게리 세이모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1.06.14 09:36
한나라당 경선 출마 선언 러시....지향점은 제각각
한나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향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4일 박진 의원의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남경필, 전여옥, 유기준 의원 등이 줄줄이 출마의 변을 밝힐 예정이다. 또 김무성, 홍준표, 나경원, 원희룡, 이혜훈 의원 등도 선언 발표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박진 의원은 이날 “필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2011.06.14 09:33
인천시의회, 월미은하레일 행정사무조사 나선다
인천시의회가 부실시공 의혹을 낳고 있는 월미은하레일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시의회는 14일부터 내달 7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월미은하레일 행정사무조사 실시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정례회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 활동과 예산결산특위...
2011.06.14 09:32
지자체장 ‘내사람 심기’ 제한..보좌진 인력채용 요건 명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활동을 지원한 참모 등을 비서나 보좌진으로 채용하는데 제한이 생긴다.행정안전부는 14일 자치단체의 인구와 재정력 등 여건에 따라 적정한 비서·보좌 인력규모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자체장이 공약을 추진하고 조직을 장악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2011.06.14 07:48
차기대권...서울대생의 선택은 누구?
서울대에서 만큼은 박근혜 대세론이 통하지 않았다. 선호하는 대선 후보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앞섰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여서 정치판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젊은층에서는 오피니언리더 격인 서울대생들의 선택이라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다.하...
2011.06.14 07:04
대검중수부 페지 등 국회 사법개혁 좌초
대검 중수부 페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 여야 정치권이 1년4개월간 논의해온 사법개혁안이 검찰과 법원의 반발 등에 부딪혀 사실상 좌초했다.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특위 핵심의원들이 참석한 5인회의를 열고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타결을 ...
2011.06.13 19:26
위성락 14일 방일..日과 6자회담 대응책 협의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4∼15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위 본부장은 14일 오후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ㆍ대양주 국장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열고 최근 남북관계 및 북핵 문제에 대한 현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 자...
2011.06.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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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