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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말 바꾼 행정망 먹통, 불안 해소할 근본대책 내놔야
정부가 56시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원인을 네트워크 연결장비인 라우터 포트 불량으로 결론냈다. 전산망 오류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하드웨어 이상을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장비 불량의 원인까진 알아내지 못했다. 고장이 났을 때 작동하는 현행 이중화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데 언제 또 장애가 발...
2023.11.27 11:04
[김영상 칼럼]오픈AI가 뭔가 섬뜩하다, 영화 ‘아이,로봇’처럼
2016년 3월.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완전무장한 알파고(AlphaGo)를 대동한 한 사나이가 한국에 왔다. 구글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데미스 하사비스였다. 어렸을때부터 체스 신동으로 불리던 이였다. 체스를 그만두고 인공지능(AI)에 빠진 그는 결국 초강력 학습능력을 지닌 알파고를 만들었다. ...
2023.11.27 10:24
재산세, 사실상 증세…공시가율 동결에 가려진 진실[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나라의 법 체계의 특징 중 하나가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과 행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 간의 모호한 경계다. 시행령에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대부분이다. 법 조문의 항목의 제일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붙이는 방식이다. 법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되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2023.11.24 17:09
[사설] 인요한 혁신위 한 달, 용두사미 우려 불식해야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고강도 혁신을 예고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발족 한 달을 맞았다. 첫날부터 당에 쓴소리를 하며 주목받았지만 영남 중진·윤핵관 험지출마론 등이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뿐이다. 급기야 일부 혁신위원이 사의를 표명하고 조기 종료론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혁...
2023.11.24 11:16
[사설] 英도 법인세 대폭 감면...세계 조류와 거꾸로 가는 巨野
영국 보수당 정부가 연간 150억파운드(약 25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놨다. 현대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대상 감세 조치다. 올해(0.5%)와 내년(0.6%)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리시 수낵 총리가 승부수를 던졌다. 감세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도 있지만 경제를 살...
2023.11.24 11:16
세계 경제질서의 파편화 [마누엘 무니즈 - HIC]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세계 경제는 파편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듯하다. 10년 전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부과했던 무역 제한 조치는 연간 200~300건 정도였다. 그중 대부분은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건재했던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제도로 귀착됐다. 그러나 2022년 말 기준 이런 제재 조치의...
2023.11.23 11:12
[사설] 野, 中企 중대재해법 유예 검토...실효성 높일 방안도 찾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문방송편집인과의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크다”며 “준비 소홀에 대...
2023.11.23 11:09
[사설]'9.19 합의' 결국 파기...北 도발 철저 대비해야
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가운데 대북정찰능력 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북한이 즉각 반발,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2023.11.23 11:09
[사설] ‘종주국 영국’ 진출하는 원전, 야당은 예산 깎는 우리 현실
우리 원자력발전기술의 영국 진출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영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 두 나라가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 9건을 체결한 것이다. 영국은 1956년 세계 최초로 상용 원전을 건설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형 원전의 종주국 역수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2023.11.22 11:08
[사설] 의대 수요 지금보다 2배...옥석 가리되 과감히 추진해야
전국 의과대학 40곳이 2025학년도에 희망한 신입생 증원 규모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왔다. 2030년까지는 최대 3953명을 요청했는데 이대로라면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은 6년 뒤 7011명으로,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
2023.11.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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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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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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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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