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과 각종 ‘특검법’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 걱정이 태산이지만, 그 와중에도 이번 국회가 꼭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도 의제로 떠올랐다. 세제개편, 연금개혁, 저출생대책 등이 그것이다. 어느 하나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고,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당장의 민생이 걸려 있을 뿐 아니라, 국정운영과 국가 미래를 좌우할 사안들이다.

당장 여야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선 1주택자 종부세 완화·폐지에 이어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집값 상승 등으로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고 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한 포석과 지지층 내 감세 반대 기류 속에서 이슈를 제기하고 ‘신중론’으로 진화하는 모양새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1당인만큼 정치적 이해를 벗어나 좀 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종부세·상속세의 ‘징벌적 성격’을 없애야 한다. 특히 상속세는 중산층 부담뿐 아니라, 기업 성장과 가치 개선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연금개혁과 저출생대책도 여야가 따로일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지난달 말 제안했다.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주장을 수용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모수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한 데 대한 역제안이었다. 구조개혁까지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자고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여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적극 협력 의사를 밝혔다. 저출생대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도 제안했다.

세제개편, 연금개혁, 저출생대책은 한 두 건의 입법과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한방’에 자기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한다면, 정쟁만 일삼다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지난 21대 국회 꼴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통분모를 최대한 늘려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와 여론 흐름에 맞춰 다듬고 개선해 가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