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 상위 20개 국가의 해외특허출원지수 비교(2017년)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1일 무역협회(서울 강남구)에서 ‘수출기업의 지식재산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특허청은 무역협회와 협력해 해외 진출·예정기업의 해외 특허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6개분야에서 협력키로 합의했다.

‘6대 협력분야’는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기반 글로벌 기업 성장지원, ▷해외진출·예정기업의 지식재산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협회 본부 및 해외지부 등과의 협력,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한 분쟁·침해 정보수집과 제공, ▷무역협회에 지식재산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침해·분쟁관련 상담·자문,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간담회 추진, ▷수출기업의 특허공제 가입을 위한 협력이다.

또한, 양기관은 그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한 수출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과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해외 지식재산 확산·보호 로드맵’을 마련하고, 같은날 제1회 ‘지식재산(IP) 통상포럼’을 개최하며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특허청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출원을 현재(약 7만건)의 3배 수준인 20만건,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16%)을 2배 수준인 30%로 확대하는 ‘해외특허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 지식재산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보호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현지 밀착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간 보호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환경 조성을 위해 중동, 신남방, 중남미 등 신흥국으로 한국형 특허행정시스템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내특허출원에 비해 해외특허출원 비중이 극히 낮아 국내혁신 역량이 해외시장 확대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한국의 해외특허출원지수(해외출원건수/국내출원건수)는 0.42로 해외출원 상위 20개국 중 19위이며, 상위 20개국 평균(2.54)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특허 확보를 통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박원주 청장은 “세계 특허 4강이라는 강력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지식재산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강력한 지재권 보호를 통해 시장을 지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며 “무역협회와의 협력은 수출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향후 로드맵의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업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들을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