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내 자립형사립고(자사고) 13개교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와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청문 대상 학교를 발표한 뒤 교육청 관계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을 유심히 듣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시교육청 이종탁 교육혁신과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이창우 교육혁신과 중고체제개선팀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9일 발표된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들의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가른 요소는 자사고 지정 목적에 적합한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청문에서 취소유예 결정이 나지 않는 한 자사고 대거 취소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8개 학교가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시교육청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교가 재지정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학교별 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시교육청은 감사 등 지적사례 항목에서 학교별 편차는 1∼12점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최대 12점을 감점받고도 재지정에 통과한 학교가 있고 1점 감점만으로도 지정 취소된 학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해명은 감사 관련 감점 등 지적사례 항목을 통해 교육청 의중이 담긴 ‘무더기 감점’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반박이다.

시교육청은 이어 감점 항목에서 단순히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소홀히 여겨 한 사안에 여러 교직원이 관련된 감사 지적사안은 평가 위원간 협의를 거쳐 1건으로 처리했다고 일축했다.

자사고에게 불리한 평가지표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던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규모 평가지표의 대상자 범위를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로 하는 방법 대신에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의 해명에도 공정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점수가 재지정 평가 발표와 함께 이뤄지지 않아서다.

시교육청은 즉각적인 평가 세부내역 전면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 대상, 재지정 학교에 컨설팅 등 통해서 서로간에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학교별로 보내는 통지서와 청문회 참석자에게 보내는 안을 통해 영역별 평가점수, 총점, 종합의견 등을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역시 평가위원은 전혀 공개되지 않아 신뢰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정성평가가 평가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배점 구조인만큼 위원 구성에 요구되는 공정성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내외부 위원들이 있는데 인적사항 등은 절차가 종료된 후에 공개여부를 검토해 알려드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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