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및 보장성 확대계획,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 4290원에서 9만 5550원으로 126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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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 SBS 화면캡쳐 |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 2290원에서 8만 3400원으로 1110원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 등 2조 1000억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감안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 등 총 2조 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
위원회는 보정과제 이외의 세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의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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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