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규정한 뒤 한 달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개혁 법안이 전달보다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입법이 규제를 양산한다는 박 대통령의 우려와 달리 국회도 규제혁파에 동참하려는 조짐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규제개혁 법안 발의를 이끌 것이란 예상과 달리 야당이 주도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최근 두 달간 발의된 법안 791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8일까지 발의된 규제개혁법안은 39건으로, 전월 30건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0일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규제는 쳐부셔야 할 원수, 암덩어리”라고 밝히며 규제혁파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전면에 내세운 시점이다.

이 시점 한 달 전인 지난 2월 1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334건이었으며 이 중 규제개혁안은 30건이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26건, 세제혜택을 담고 있는 법안이 4건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규제혁파 발언 이후 한달 간 발의된 법안 457건 중 규제개혁안은 39건으로 불어났다. 규제완화법안이 31건으로 5건 증가했고, 세제혜택안은 8건으로 전달 대비 2배 더 많았다.

규제개혁 법안 증가를 여당이 아닌 야당이 이끈 것도 주목할만하다. 전체 39건의 법안 중 여당 발의안이 38%에 그친 반면 야당 발의안은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입법을 다루는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건오 국회 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은 “의원들 사이 입법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올들어 법안발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의원실에서도 이점을 적극 반영하는 추세여서 규제개혁 법안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 관계자도 “1, 2월 전체 발의된 법안이 적어 3, 4월 규제개혁안이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있었다”며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체 발의안 중 규제개혁 법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평가다. 최근 두 달간 발의된 법안 중 규제개혁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8%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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