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회원국들의 노동시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5.3년으로 OECD 회원국 들 가운데 가장 짧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국 9.4년, 독일 11.5년, 포르투갈 13.5년, 프랑스 11.9년 등 국가들에 비해 절반 가량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가 짧은 것은 임시직 비율이 높기 때문이란 것이 홍 의원실의 분석이다. 한국의 임시직 비율은 23.2%로 호주(5.95%), 영국(6.3%), 터키(12.1%), 독일(13.9%)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세계에서 일을 하는 시간은 가장 긴 반면, 임금은 낮은 상황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92 시간으로 OECD 최장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 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1317시간), 네덜란드(1334시간)에 비해 700시간 이상 노동 시간이 긴 것이다.
‘임금불평등도’도 심각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임금불평등도는 임금 하위 10% 근로자가 받는 임금 대비 임금 상위자 10%의 임금 비율을 말한다. 한국의 임금 불평등도는 4.9배로 미국의 5.0배보다는 낮았지만 스웨덴(2.3배), 노르웨이(2.3배), 벨기에(2.4배) 등 유럽 국가들에 비해선 두배 이상 높은 것이다.
남녀 고용률 격차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성별 고용률 격차’는 16.0%인 반면 한국은 21.4%p로 독일(9.7%p), 미국(10.1%p) 등에 비해 높은 것이다.
홍 의원은 “극심한 고용 불안정과 최장의 근로시간, 최악의 임금구조, 저조한 여성 취업률이 한국의 비참한 노동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개별 지표만으론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노동시장 환경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고용 정책들이 결국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대규모로 양산하겠다는 선언이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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