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이 무려 13조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계획한 벌금, 몰수금,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32조원 중에서 41%에 해당하는 13조 897억원을 수납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이다. 법규에 근거해 발생한 세입은 징수 노력에 따라 국고의 재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2012년말 기준 33%에서 작년말 41%로 늘었다. 또 정부는 1,964억원에 대해서는 끝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리했다.

부처별 미수납액 상위 10위 현황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4조89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 1조6801억원, 고용노동부가 1조5983억원, 경찰청이 1조3929억원, 환경부가 1조 633억원 순이었다. 산자부의 미수납액이 가장 많았던 이유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가운데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이 과다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중앙부처의 1년 예산에 맞먹는 엄청난 규모“라며 ”징수율 제고 노력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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