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쌀 목표가격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예산 및 법안 처리가 모두 공전하고 있다. 농민표와 청와대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새누리당이 야당 주장을 받지도, 정부를 압박하지도 못하는 까닭이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쌀 목표가격을 80㎏당 19만5901원으로 정하는 안을 예산심사 소위에 제시했고, 새누리당도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동의는 정부안과의 최종조율을 전제로한 ‘반쪽짜리’다. 그런데 정부는 이달 초 대정부 질문에서 정홍원 총리가 기존 정부안인 17만4083원에서 17만9686원으로 수정제의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전체상임위에서 소위에서 합의한 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마음이야 농민들 편에 서서 민주당보다 더 높은 목표가격을 제시하고 싶지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올리지 못하는 정부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

17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과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향후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만나지만 성과물을 내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아무런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선 추가 논의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 의원 측은 “쌀 목표가격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쌀을 과잉생산해 가격이 오히려 더 떨어져 이를 보전해줄 예산 소요가 더 많아지는 악순환 우려도 있고,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이나 1조4900억원으로 제한된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허용한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목표가격 인상에 한계가 있다는 정부측 설명과 일맥상통한다.

같은 상임위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민심 탓에 누가 나서서 ‘이 정도 선으로 정하고 협상하자’고 하지 못하는 게 제자리에 머물러 정부안만 기다리게 하는 배경”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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