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와 관련해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등 온도차를 보이는 건 흡사 제2의 ‘창조경제 논란’을 보는 듯 하다. 정부나 정치권이 경제민주화의 명확한 개념과 지향점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일각의 요구사항을 그때그때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이해관계자들 사이 합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부 내에 경제민주화 정책을 힘있게 끌고갈 구심점이 없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권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가운데 학계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공정거래법 개정입법화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관련 규정을 동반하게끔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과잉입법이라 충분히 볼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별로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가야하고 빠져야 하는지 논의가 부족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하겠다는 조항은 과잉규제일 수 있지만, 재계 총수 가운데서도 등기이사에 한해 연봉을 공개토록 한 것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별 사안에 따라 이해가 갈리게 된 상황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본질적 논의를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현 상황을 “불공정 거래와 관련 징벌적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 자체는 이미 예전부터 논의돼온 사항이건만 정치권이나 재계는 당장 감정적 대응으로 맞붙는 양상”이라며 “경제민주화라는 전체적인 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양보를 강요하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또 “대기업의 순환출자 문제 등 더 굵직한 사안들에 대한 합의가 우선돼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지엽적 과제에 대한 해법이 뒤죽박죽으로 나오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라는 하나의 큰 청사진이 먼저 그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콘트롤타워 부재로 빚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서부터 일관된 모습으로 소신있게 경제민주화 정책을 밀고 나가지 못했다”며 “경제가 어렵다보니 추경이나 경기부양책에 더 초점을 맞추는 듯한 인상이지만 의지만 있다면 경제민주화 정책의 효과가 더 크다는 논리로 맞설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