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민주통합당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에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 “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절실함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규제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18대 국회 때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여야 6인 협의체’에서 합의한 83개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17일부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에) 대선공약이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면 안된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3권분립 인식에 큰 문제가 있는 듯 하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며 “입법권에 관련된 사안을 미리 언급해 여당에 압력을 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하면서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며 “특히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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