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일간 협상도 모자라 문방위 또 파행
방송장악력 두고 이전투구…억측도 난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욕을 덜 먹었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46일간의 ‘티격태격’도 모자라 이제는 본회의 처리를 위한 합의안 문구를 두고 이번주 내내 ‘아웅다웅’하는 여야의 모습을 두고 국회 주변에서 나오는 탄식이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 구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송에 대한 여야의 막연한 ‘트라우마(?)’이다보니 이제는 정치적 이유를 넘어 특정 업체의 로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억측까지 난무할 정도다.

▶도대체 어떤 ‘트라우마’=새누리당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를 겪으며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방송에 반영돼 이명박 정부 초기 촛불 사태가 일파만파했다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정책과 보수 언론에 대한 종편 허가로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두 가지가 각각 종편, 지상파 방송에 대한 ‘고삐’와 직결된다.

먼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뉴미디어 사업에 대한 변경허가권이다. 새누리당은 변경허가만 방통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변경허가도 허가ㆍ재허가와 마찬가지로 방통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지상파 방송 인허가권이다.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 관할권은 방통위에 그대로 두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방통위가 허가권을 갖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지상파 방송 추천은 방송위원회가, 허가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혹시 뭔가 더 있는 거 아닌가?”=여야 정치인에게 ‘트라우마’이지만, 정작 이들을 제외하면 ‘트집’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러다보니 국회 안팎에선 갖가지 억측과 추측, 심지어 지난해 떠돌았던 특정업체의 로비설까지도 근거 없이 나돌고 있다.

일단 주파수 관할 문제는 정쟁 차원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정기적으로 인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당은 미래부에, 야당은 방통위에 권한을 두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SO 변경허가권에서는 로비설이 나오고 있다. SO인 A 사 견제 차원이란 해석이다. 변경허가는 SO 간 인수합병을 했을 때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최근 SO 인수합병에 적극적인 A 사를 민주당이 견제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결국 A 사의 경쟁사인 B 사가 민주당 의원에 로비를 한 결과란 논리다.

한편 여야가 IPTV 산업을 미래부로 이관시키기로 쉽게 합의한 것은 C 사의 로비력 때문이란 설도 돈다.

C 사는 IPTV 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통칭되는데, 진흥에 초점이 맞춰진 미래창조과학부로 IPTV 사업이 넘어가면 C 사에 유리한 사업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나오는 설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