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처리 요건으로 요구
“새정부 출범 발목” 비난


박근혜 정부가 ‘식물정부’에 빠져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와 퇴진을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요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안과 전혀 별개의 사안을 관철하기 위해 새 정부의 출범을 막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방송의 공공성ㆍ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양보할 수 없고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원안 고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비공개(협상)에서 (이런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며 “오늘 새로운 대안을 공개적으로 다시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말한 요구는 크게 3가지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방송통신위)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국회 개원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개최 약속의 즉시 이행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즉각적 검찰조사 실시 및 김 사장의 사퇴 등이다.

그는 “이런 것들이 지켜진다면 언론의 공정성ㆍ중립성ㆍ공공성을 담보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브레이크,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원망스럽다. 여당이 0.1%만 결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MBC 김재철 사장의 퇴진은 그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을 반대하기 때문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할 수 없다던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 새 정부의 ‘발목잡기를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 원내부대표는 “민주당의 요구는 말도 안 된다”면서 “3대 요구조건이 정부조직개편안하고 무슨 상관이냐. 판을 뒤집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