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되면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진 후보자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던 자녀들이 불광동에서 용산구로 전학을 오면서, 실 거주지와 가까우면서 자녀들이 등교하기에 안전한 학교에 배정받고자 길건너 사촌동생집에 주소를 이전했다”면서 “전입 사유가 어떠하였든, 고위공직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는 “높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인상으로 얻어지는 재원은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필요성에는 반대했다. 진 후보자는 “재정지출의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강화를 비롯한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증세 없이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운용수익률 하락, 자본시장 영향 등의 부작용과 함께 해당기업의 장기 성장가능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유 지분 매각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전관예우를 받던 인사들의 고위공직자 복귀에 대해서는 공직자 윤리법 등 관련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외에도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공직에 복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미정 기자/bla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