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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新복지국가> 성장 바탕위에 복지…산업체질 강화할때
▶손경식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손경식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성장의 바탕 속에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산업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헤럴드경제ㆍ대한상의ㆍ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3년 이후 한국 경제의 진로’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은 향후 5년간 정부가 운용해나갈 경제 정책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하지만 자칫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아직 선진국의 문턱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성장 정체는 큰 문제”라면서 “우리는 성장을 지속하는 한편,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과 복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상호 ‘윈-윈(Win-Win)’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성장의 바탕 속에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손 위원장은 “기업의 창의성을 북돋우고 R&D(연구ㆍ개발)를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또 관광ㆍ의료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내수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생산성 향상도 중요한 과제”라며 “노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며, 노사도 대립이 아닌 생산적인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투자와 고용의 주체이자 성장을 견인하는 기업이 충실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기업이 의욕을 갖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활발히 경영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해외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조세제도를 마련하고 정부도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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