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전자상거래를 통해 루이비통 등 짝퉁 명품이나 비아그라 복제품 등을 불법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내달부터 공개된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개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 전자상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대 국민 우범사이트 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범 데이터베이스(DB)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범사이트 알림시스템은 명품 핸드백의 짝퉁제품은 물론 불법 약품 등의 불법 물품들이 사이버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의 주소, 계좌,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 등에서 턱없이 싼 값에 명품을 파는 불법 사이트의 적발 현황은 물론 휴대전화 번호 등 판매자 정보를 조회해 불법판매 전력도 확인할 수 있게 돼 향후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입체적인 국외 정보 수집과 집중 단속을 강화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를 차단하고, 고가 수입 등 무역거래 과정에서 가격을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 및 탈세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를 겨냥한 기획조사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 세관에 적발된 재산도피 등 반 사회적 외환범죄는 117건에 1조 8972억원에 달하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전년동기보다 68% 늘어난 규모다. 또한 불법 외환거래로 단속된 실적은 1104건에 3조1520억원이다.

아울러 주방용품, 신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큰 위험품목 29개를 지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 고세율 농수산물 등 고위험 세액탈루 분야에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 특송화물 종합 물류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원격 엑스레이(X-ray) 검색 시스템 도입, 외국어 도우미(green cap) 확대, 우회 수입 등 FTA 원산지 검증 강화, 농축수산물 유통 이력 주기적 점검, 무역분쟁 다발국가 관세관 파견 등도 병행키로했다.

지난 8월말 기준 관세청의 세수는 46조 6000억원이다. 이는 목표액인 69조 1869억원의 67.4%로, 지난 3년 평균보다 0.8% 늘어난 규모다.

주 청장은 “상시 세수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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