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중 전체 예산의 30%
일자리 58만9000개 창출


균형재정 유지와 경기 대응이라는 정책목표를 절충한 내년 예산안(총지출)이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수입은 8.6% 증가한 373조1000억원이 책정됐다.

복지예산(97조1000억원)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4%로 역대 최고가 될 전망이다.

또 경기 둔화로 민간 고용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 10조8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58만9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국가장학금을 5000억원 늘리고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이 올해(325조4000억원)보다 5.3%(17조1000억원) 늘어난 342조5000억원이지만, 재정융자 6조7000억원을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바꿔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7.3%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은 올해(343조5000억원)보다 8.6%(29조6000억원) 증가한 373조1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5.2% 불어난 216조4000억원, 세외수입은 32% 증가한 37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8.9% 늘어난 119조3000억원으로 짰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예상(4.3%)보다 낮은 4.0% 증가에 그친다는 전제로 이뤄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0.3%인 4조8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올해 445조2000억원(GDP 대비 34.0%)에서 내년 464조8000억원(33.2%)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013년 ‘균형재정 목표’에서 벗어났지만 2014년 1조원 흑자로 돌아선 이후 해마다 흑자 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매년 하락해 2015년(29.9%) 30% 밑으로 떨어진다고 정부는 예측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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