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최근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가 “ (5ㆍ16은)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평가한 것을 놓고 “대통령의 자격이 있냐”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우리 헌법 제69조에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는 선서를 한다”고 지적하며 “5ㆍ16처럼 헌법을 파괴한 군사 반란을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박 후보)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냐”고 물었다. 또한 문 의원은 “무력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국헌 문란과 내란죄에 해당하는 5ㆍ16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는 사람이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의원도 “5ㆍ16이 정치 혼란에 나라를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주장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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