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ㆍ양대근 기자] 청와대는 2일 ‘꼼수 처리’ 논란을 낳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군사정보협정)의 향후 처리와 관련, 국회에 보고한 뒤 서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협정체결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 임기내 처리여부는 미지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해 상세히 보고할 것”이라며 “국회 보고를 마치면 예정대로 서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협정은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한번 보류했던 사안으로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국회 동의를받을 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이번 협정을 주도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문책론‘과 관련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국익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냐”면서 “국무총리가 이미 절차상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을 한 만큼 더 이상의 후속 조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연기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 21세기 들어와 한일 군사 비밀정보 협정을 맺는 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총리 해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협정을 폐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역시 “국익을 엄중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며 “충분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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