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민주통합당은 정부의 하반기 재정운용 방침에 대해 29일 “재정 확대 없는 ‘껍데기’뿐인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기존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4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규모는 4조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하반기 경기진작을 위해 8조5000억원의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월ㆍ불용 예산의 최소화를 통해 4조5000억원 ▷10대 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2조3000억원 ▷LH공사 등 공공기관 투자확대를 통해 1조1000억원 ▷BTO-BTL 등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6000억원의 재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에대해 “추경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아니라 국회심의를 피하기 위한 기존 기금 증액 등의 편법이거나 공공기관과 민간의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극적인 방식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이같은 재정투자 확대를 “편법”이라 규정하고 “4년 내내 적자예산을 편성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가 임기 마지막 예산은 균형예산을 편성해 이런 비판적 평가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민주장은 또 이를 “국회의 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속셈이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특히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이 가계부채인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금을 통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지원을 늘림으로써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내년 균형재정도 중요한 과제지만 이 시점에는 내수를 진작시켜 붕괴직전인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금확대와 같은 편법 재정운용이나 민간투자 확대와 같이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내수진작,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에 ▷여야 경제협의체 구성 ▷대통령과 여야대표간 회담을 재차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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