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졸속 처리’ ‘국민기만’ 논의를 불러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연일 정치판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특히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몰랐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는 모습이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국가간 협정으로, 국회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청와대가 몰랐다고 해명했다는 헤럴드경제의 보도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청와대에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밀실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와중에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은 고작 ‘청와대는 몰랐다’”라며 “세 살짜리 아이도 믿지 못할 거짓부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내각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놔두고 일본과 밀거래를 한 셈이냐”며 이명박 대통령의 진실 규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김현 대변인도 “청와대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는 예정된 서명을 무기한 연기하고 국회 차원의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한목소리로 비판에 가세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트위터에서 “한일군사협정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며 “MB정부가 비밀리에 군사협정을 맺고자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부산ㆍ경남 경청투어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서 비공개로 했다는데 이런 일일수록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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