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약을 쏟아낸 여야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 증세를 들고 나왔다. 문제는 얼마를, 누구에게 더 걷느냐를 두고 여야 간의 줄다리기만 남아 있다.

새누리당 세제개혁TF팀장 출신 안종범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조세 부담률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며 “다만 어느 수준으로 올릴지, 어떻게 올릴지에 대해선 선택지가 많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인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것은 미국에선 이미 보편화된 상식”이라고 말했다.

OECD 30개국 가운데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최하위 수준인 19%대다. 이는 OECD 평균인 25%보다 한참 하회하는 수치다. 세제가 누진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증세에 따른 부담은 결국 부자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여야가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은 결국 ‘가진 사람들이 더 내야 한다’는 동의한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불요불급한 재정 누수를 막고 세원을 다양화해 복지에 소요되는 세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낮아진 법인세를 원상 복귀시키면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 구간을 3억원 신설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1억50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세원을 늘리자는 방침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기준 5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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