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을 오는 2015년까지 완공한다는 당초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준설 등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2015년까지 계획대로 제주 민군복합항이 세계적인 관광미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리 영해를 수호하고, 제주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나,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더 이상 지연될 경우 추가 예산 소요 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불법적인 공사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기술검증위원회 건의에 따라 실시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보장하기 위해 크루즈선 항로를 변경하고,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보완사항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변지역 발전사업을 위해 향후 10년간 국비 578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