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총리는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치권이 제시한 각종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을 기획재정부 복지태스크포스(TF)에서 내놨다. (선심성 공약이)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런 정치권 논란에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에 확고한 원칙을 세워 대응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김 총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한 논란과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과 관련한 잡음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다음달 26일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 일부에선 회의 성격이 친원전적이고 정부가 회의 부대 행사로 열리는 ‘2012 서울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을 통해 원전 수출 활로를 찾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김 총리는 “핵테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평화적인 목적으로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이념 논란을 제기하고 회의 개최 의의를 왜곡하거나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논란의 안타까움’이라는 자필 메모에서 “참여정부 시절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협의해 시작한 민군 복합항 건설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환경 및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상 (기지건설 반대) 주장은 과도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최근에 이루어진 기술검증위원회의 보고를 참고해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기겠다”며 “지금은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훌륭한 항만건설과 제주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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