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연말에 남는 예산을 다 쓰려고 불필요한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하거나 용역 과제 심의·평가를 허술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 청구에 따라 작년 9∼10월 기획재정부 등 10곳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2009년 10월과 2010년 12월 정책연구용역 예산 잔액 11억원과 3억7000여만원을 각각 소진하기 위해 각 실·국에 용역 과제를 추가 제출하라고 독려했다.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도 저조해 2008∼2010년 12월에 선정·발주한 28건 중 17건의 용역 결과가 아예 활용되지 않거나 단순한 정책 참조용으로만 쓰였다.

기재부는 또 정책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장관자문관과 계약연구원 채용을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해 연구개발비 예산으로 집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정책연구용역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경쟁계약을 하는게 원칙인데도 감사대상 10곳은 최근 3년간 추진한 1665개 과제의 90.7%인 1510개(금액 827억원)를 수의계약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경우 ‘2009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는 매년 반복되는 조사여서 특정인만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특정 협회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정책연구용역 59건(계약금액 79억8000여만원)을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했다.

기재부는 일반경쟁이 타당하다는 감사 의견을 무시하고 ‘FTA 심층연구-FTA 추진전략 및 산업구조 전망’ 연구용역 등을 특정 연구원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용역 연구수탁자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해외 출장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거나 연구종료 시점에 국외여비를 소진하려고 해외출장을 가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정책용역과제 심의·평가 등 관리도 허술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아예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배제하고 내부위원으로만 위원회를 열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등을 심의했다. 외교통상부는 13건의 과제 평가결과서가 심의위에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용역비를 지급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