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다단계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 각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대학 평가 지표에 등록금 완화 지수를 반영토록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김황식 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 총리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증가와 `거마대학생‘ 다단계 피해 등을 언급하며 “서민들이 취업ㆍ창업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고 합동 단속 점검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다단계 영업행위를한 20여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법 위반 혐의가 밝혀진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유사 피해를 최대한 막는데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3월 대학 입학생 등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만큼, 각 대학에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SNS 서비스와 구직·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활용한 홍보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영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영구히 영업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고강도 대응책도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실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인하 유도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대학의 주요 평가지표에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를 반영해 등록금 산정의 근거를 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등심위 위원 총수의 3/10 이상을 학생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도 의무화했다. 또 학교법인이 부담 여력이 있음에도 학교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이론부터 실습·자금까지 지원하는 ‘실전형 성공창업패키지 교육’ 참여 인원을 올해 1만7000명으로 확대(11년 1만명) 운영한다. 또 ‘대박점포’ 등 경쟁력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가맹사업 컨설팅,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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