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1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세제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분과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 의원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조세제도 개편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정책쇄신분과 산하에 ‘조세제도개혁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책쇄신분과는 증세와 비과세 혜택 감면 등을 포함, 세제 전반에 걸쳐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현재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대주주’로 국한돼 있어 사실상 비과세인 상태다.

권 의원은 세제개편안의 총선공약화 여부에 대해 “소위 검토안을 나와야 알 수 있다. 총선공약이 될지, 심층적으로 검토해 대선공약으로 갈 지는 더 연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재벌세’에 대해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만드는 것은 선동적 구호로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조세안정성 측면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을내지 못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조민선 기자 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