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이 특정 단체에게 편파적으로 집중되고 심지어 이중 지원까지 이뤄지는 등 원칙없이 ‘퍼주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펴낸 ‘2010회계년도 결산부처별 분석 II’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바르게살기중앙운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이 각각 시행하는 공익사업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과 ‘성숙한 자유민주가치 함양’에 10억원씩 총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각각 5억원과 3억원을 증액했다.

지난해 2010년 전국 9000여개의 비영리민간단체들 중 153개 단체만 공익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고, 지원 받은 단체들의 평균지원금이 1개 단체당 3268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난 금액을 집중 지원한 셈이다.

바르게살기중앙운동협의회와 자유총연맹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공익사업 공모와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사업추진단체로 선정됐으며 사업추진평가와 회계평가 없이 단체역량, 운영과정 및 성과에 관해 간략한 평가만 받는 등 형식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양 단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이중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G20 관련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의 경우에는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의식 선진화’ 사업, 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는 ‘G20 손님맞이 명품도시서울 만들기 실천운동’으로 서울시로부터 각각 2400만원씩 추가로 지원받았다.

행안부는 또한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지원 중간평가를 통해 ‘미흡’하다고 판정받은 단체에게도 당초 계획대로 2차 지원금을 교부를 했으며 대부분 올해 지원예산을 지난해보다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한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에 지난해 3000만원, 올해 4000만원을 지원했다. 한미친선좋은친구라는 단체는 사업이 원래 취지와 달리 공익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받았지만 지난해 1800만원, 올해 2900만원을 지원받았다. ㈔사월회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구체적인 향후 일정 검토 필요하다는 중간평가를 받았음에도 올해들어 지원금이 대폭 증액되면서 2년간 총 8600만원씩 지원받았다.

행안부로부터 지원을 받고도 회계서류를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아예 미제출한 한국청소년연맹, 효나라운동중앙회 등 7개 단체들도 대부분 올해 지원금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이 본래의 목적보다도 당장 정부가 펼치는 정책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에게 편중된채 퍼주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각 단체의 사업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평가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