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과 남측 민관합동협의단이 오는 13일 금강산 재산권 관련 협의를 앞두고,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강산에 투자한 한 대북업체 관계자는 11일 “지난달 29일 금강산을 방문했을 당시와 현재 정부 입장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피해보상”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관계자도 “기업 입장에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조율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13일 2차 방북 협의 역시 남ㆍ북측의 입장 변화가 미미해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 민간업체들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현대아산 김영수 상무는 “정부가 북한 핵, 천안함ㆍ연평도 사건과 같은 정책적 이슈에 의해 남북경협 문제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잃고 있다”면서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 사업에 투자한 170여개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개인ㆍ중소업체로 남측에 사업기반이 전혀 없어 현재 대부분 휴업상태에 있다. 금강산ㆍ개성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전국의 500여개 여행 업체들도 관광 중단이후 휴업 또는 도산한 상태.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인한 현대아산의 매출손실은 총 39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피해보상은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문제”라면서 “상식적으로 보상을 해야할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피해업체들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남북경협업체 관계자는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돈은 빌려 무얼하나”라며 집단적인 피해보상 요구에 나설 조짐이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