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께 서울과 경기, 인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각각 10%가량 올라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안정 기조를 유지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는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하는 내용의 지방 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마지막 인상 이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 폭을 결정하고, 요금을 올린 뒤에는 2~3년간 동결하도록 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우 2008~2010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10.4% 이내에서 올리도록 지침이 제시됐으며 오는 9월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대구ㆍ대전ㆍ광주ㆍ울산은 지난 4년간, 전북ㆍ강원ㆍ제주는 지난 3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시내버스ㆍ지하철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상ㆍ하수도는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는 역시 동결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기타 정화조 청소료와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 관람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물가 상승률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게 된다.

행안부와 시ㆍ도는 대중교통요금 인상 시기가 몰리지 않도록 협의하고, 각 시ㆍ도는 상ㆍ하수도 요금 조정 시점을 안배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인접 소규모 상수도 간 통합과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 부대사업 수익 증대 등의 지방 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장기간 누적된 적자와 원가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시내버스, 지하철, 상ㆍ하수도 등 4종의 공공요금 손실 보전을 위해 지난해 투입된 지자체 예산만 총 2조3500억원에 달한다. 지하철의 경우도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이 지난해 총 8706억원을 넘어섰으며, 상ㆍ하수도의 경우는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전국 시ㆍ군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별로 원가 및 요금 편차가 극심해 불균형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