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는 대학등록금 완화 방안과 관련, 정부가 7월 중으로 재정 확충과 구조조정을 투트랙으로 하는 최종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이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민생 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재정 확충+구조조정)를 도출하고, 여기서 나온 야당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7월에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로서는 재원 규모나 배분 방식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라며 “청와대 등록금 TF와 관계 부처 실무진들의 추가 협의를 거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재정 투입 규모를 구체화하고 대학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도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내국세 증가로 해마다 5~6조원씩 늘어나는 교육관련 예산 중 대학 재정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공립대 신입생 감원과 부실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등록금 난타전을 펼치고 있는 정치권은 이날도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한나라당 등록금부담완화 TF단장 임해규 의원은 후속대책과 관련, “당정은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정부가 부담을 느끼지만,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되고 정부, 야당과도 추가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은 한마디로 쭉정이 대책, 가짜 정책으로 청와대는 짜증을 내고 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면서 “한나라당은 더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반값등록금 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양춘병ㆍ조동석기자@mada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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