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녹색성장정책이 관계부처들 간의 정책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재정투자계획이 서로 일치하는 않아 정책목표 달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토해양분야 녹색성장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는 녹색성장위원회에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과제자료와 이를 뒷받침할 재정사업 현황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과제자료’에는 들어있지만 ‘재정사업 현황자료’에는 누락된 사업이 발견되는 등 두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교통분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발 등 73개 녹색성장 과제의 경우 녹색위와 국토부의 세부사업 자료에 모두 포함돼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한 기관의 세부사업 자료에만 들어 있어 녹색성장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가 녹색성장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설정하거나 추진일정 점검을 중심으로 평가하는데그쳐 실질적인 사업효과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과제의 경우, 사업에 따른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국토부는 막연히 ‘건축물 창호의 단열기준 강화’를 성과지표로 설정,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해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녹색성장과제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업무를 소홀히하면서 일부 과제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녹색위와 국토부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상의 재정투자계획과 ‘국토해양부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투자계획이 연계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토부에도 녹색성장 성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