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야당의 강한 반발에 KBS수신료 인상안을 향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서 재논의키로 했다. 6월 국회가 자칫 파행으로 치닫을 뻔했으나 조기에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21일 한나라당은 전날 KBS수신료 인상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두고 향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할 뜻을 나타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6월 민생국회에 충실할 것이며 국민이 바라는 수준에서 일하는 국회로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충실하게 적법한 의사절차 잘 갖춰 논의 마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방송 심의에서는 언론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국민 경제성 3가지 가치를 잘 조화해 법안 논의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당 지도부에서 수신료 인상 강행처리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상임위 전체 회의가 남은 만큼 6월 국회 보이콧하지말고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가능하기 때문에 (상임위에) 다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처럼 KBS수신료 인상안의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데는 민주당의 반발을 불사하면서까지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자칫 KBS수신료 인상안 때문에 6월 민생국회를 파국으로 밀어넣었다는 비난을 야당과 함께 받을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며 전날 한나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의 KBS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통과를 비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의도적으로 국회 파행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날치기 사과와 재발방지, 수신료 인상 선결조건 이행에 대해 먼저해달라”며 “그래야 저축은행 국정조사 등 민생법안 (6월 중)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KBS 수신료의 국민부담은 KBS가 국민의 방송일때만 정당하다”며 “정치적 중립성, 프로그램 편성 자율성, 경영투명성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당대표는 “원점에서 (KBS수신료 인상안)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가 대화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소위 처리 무효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