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민주당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던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 날짜가 결국 오는 27일로 최종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대학 등록금, 추가경정예산 등 현안에 대한 시각차가 커서 회의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21일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27일 청와대에서 조찬회동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3일을 고집했던 민주당과 29일을 주장했던 청와대가 한 발씩 양보한 셈이다. 김효재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감안해 애초 이달 말을 생각했지만, 민주당 측 요구가 있어 앞당겨 27일로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최종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회동의제로 대학 등록금, 일자리 대책, 추가경정예산, 가계 부채, 저축은행 사태, 한ㆍ미 및 한ㆍ유럽연합(EU) FTA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이 중 저축은행 사태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가 6월 국회 중 관련 법안 처리 및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영수회담은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 가계 부채 문제 역시 문제의 심각성 및 시급성에는 여야 모두가 동감하고 있어, 향후 국회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논의하자는 원칙을 강조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예상이다.
그러나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 청와대는 ‘선(先)대학구조조정-후(後)장학금 확충’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하지만 등록금 인하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추가경정예산과 FTA 문제는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즉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반값 등록금의 2학기 실행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다.
김 수석은 “민주당에서 요구한 의제는 다 받아들였다”면서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 중 국회에서 처리할 일은 여야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영수회담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음을 내비쳤다.
한편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날 백용호 정책실장과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박영선, 이용섭, 박선숙 의원 등이 모여 영수회담 의제에 대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27일 영수회담 발표문의 대략적인 내용과 형식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은 “목표는 합의문이지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 형식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양춘병ㆍ최정호 기자/choi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