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 대한 식량 평가를 마무리지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당장 대규모 지원을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 등이 즉각적인 대규모 식량지원에는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시급하지는 않으며 ‘만성적 기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유럽 국가들 역시 식량지원을 포함한 인도주의 목적의 대북지원에 대한 시각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과거 유럽은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선 미국과 달리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것이 사실이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를 단장으로 꾸려진 미국의 북한식량평가팀은 북한에 대한식량조사를 마치고 이달 초 귀국했다. EU 식량평가단 역시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식량사정을 조사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킹 특사의 방북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전반적인 식량위기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식량상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만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킹 특사는 방북기간 동안 한 당국자들과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경우 지원방식와 모니터링 문제에 대해 협의했지만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합의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북한에 식량지원을 할 경우 군사적 목적으로 식량이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금지를 규정하는 농업세출법안 수정안이 지난주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식량지원에 제동을 걸기위한 의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오바마 행정부도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당국자는 “의회 움직임도 그렇고 전반적인 상황을 볼때 대규모의 식량이 북한에 즉각 전달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북한이 먼저 행동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