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가 최종 실패하면서 국무총리실이 갈등조정을 위해 막판 협상에 나섰다.

임채민 국무총리 실장을 비롯한 총리실 관계자들은 20일 오전부터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식 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마지막 회의가 될 것” 이라며 “오늘 오후 2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열리는 만큼 그전에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총리실 주도로 이뤄진 그동안의 협상이 무위에 그침에 따라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조정에서도 극적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때는 정부의 중재안과 이에
대한 검ㆍ경의 입장, 그동안의 중재 상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총리실장은 회의에 앞서 “정부안의 국회 제출에 앞서 오전 중에 마지막으로
합의를 시도해 볼 생각”이라며 “사개특위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정부안을 만들어 합의를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총리실이 마감기한인 20일 오후까지 보고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현재 사개특위에 제출된 한나라당과 민주당안 등 2개안을 절충해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어서 총리실의 유예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미 중재에 실패한 국무총리실의 보고서가 기존 중재안에 양측 의견을 담은 선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도 우세하다.

총리실은 그동안 비공개로 수차례 검ㆍ경 수뇌부들을 불러 양측 합의를 시도해왔다. 육동한 국무차장 주재로 이뤄지던 회의는 조정 실패를 거듭하면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맡게됐고, 지난 17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귀남 법무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을 따로 불러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무위에 그쳤다.

총리실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되 선거와 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시점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골자의 중재안으로 19일 밤 늦게까지 회의에 임했지만 끝내 합의는 불발됐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워낙 갈등의 골이 깊은 논쟁이긴 하지만 정부 부처 입장을 조정하는 국무총리실 입장에서도 그 중재 능력을 의심받게 됐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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