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우수 稅혜택 등

보완조치 적극 검토

9월까지 靑과 지속 협의


한나라당이 추가 감세 철회 방침을 정하고 정부와 청와대 설득 작업에 착수했다. 당내에서도 친이계 의원들은 여전히 감세 철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에 주도권을 쥔 쇄신파 그룹은 조세제도 전체를 손본다는 각오로 정부와 청와대를 조심스럽게 당의 입장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당, “조세제도 전체 손본다는 각오로…”=17일 한나라당은 일단 전날 의원 총회를 통해 정리된 소득세ㆍ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를 정기국회에서 다루기로 이에 대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당 차원에서 추가 감세 철회 기조를 세운 만큼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정부ㆍ청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예산부수법안 처리로 철회를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감세 철회에 따른 보완조치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당으로부터 전체를 일임받았다”며 “전체 큰 틀에서 조세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보완조치를 개선할 계획이지만 대원칙은 고용ㆍ투자를 열심히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말하는 감세 정책 유지에 보완책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거론하는 것은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완조치로) 적절치 않다. 세제 부문은 국회가 정할 권한이 있다”고 말해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감세 철회 정책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향후 논의 과정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고용ㆍ투자 우수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보완조치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설득 어떻게?=쇄신파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추가 감세 철회를 어떤 식으로든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감세 철회에 관한 한 당이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는 생각이 뚜렷하다.

당의 의총 결정에 대해 정부는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충분히 예상됐던 반응이다.

당내에서도 이번 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친이계의 반발을 어느 정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정부ㆍ청와대와의 마찰은 물론 당내 친이계와 쇄신파 간의 대립도 불가피해 보인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세제개편안 작성 및 이후 정기국회 과정에서 당정 간에 치열한 논리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당론에 가까운 결론을 낸 상태에서 청와대 등과의 협의에서 입장이 바뀌게 된다면 여당은 여전히 청와대에 끌려다닌다는 여론 비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