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개인주의와 함께 출신성분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등 소위 ‘물안지’ 법칙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2011 세계한인회장대회’ 특강에서 북한 내부사정과 관련해 “물안지 법칙이 확산되면서 체제작동원리가 변질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안지 법칙이란 어떤 일을 하려면 뇌물을 많이 주어야 하고 실무자가 지시나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비꼬는 북한식 은어다. 김 교수는 집단주의 체제인 북한 내부에서 최근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사진업이나 자전거가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외부정보 유입속도가 빨라지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남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성들의 생각도 바뀌는 등 전반적인 의식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북매체인 데일리NK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2000년대 들어서 북중 국경을 통한 밀수와 장사가 보편화 됐다. ‘당이나 지도자보다 돈이 최고’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고 전했다.

한편 가중되는 식량난의 여파로 군대에서는 한끼 식사로 옥수수 두 이삭을 배급받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배급 부담 완화를 위해 전쟁 예비물자 비축창고인 ‘2호 창고’를 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대 내 배급상황이 악화되면서 일부 부대에서는 작업명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이밖에 북한의 대남전략과 관련, 그는 북한이 국지전 도발을 통해 정전협정 무효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노리고 있으며 이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략적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북한 민주화를 향한 민심을 얻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통일준비 역량을 높이고 남북통합분야의 전문인력을 지금부터 배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해외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통한 통일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