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대학 등록금 논쟁에 불을 붙였던 한나라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청와대를 압박할만큼 한데다 야당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큰 문제를 차분한 자세로, 국가의 교육백년대계 기초를 닦는 합리적 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혈세를 아끼고 훌륭한 고등교육제도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각오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공론화에 성공했다. 숙성과정을 거쳐 최종 안을 내놓으면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론형성 과정을 살피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이명박 대통령의 “차분하게 대안을 마련하라” 언급과 황우여 원내대표의 함구령과도 맥을 같이한다. 정책의 구체화 단계에서 여야의 선명성 경쟁은 또다른 포퓰리즘 논쟁만 부를 수 있는데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당은 관련법 개정없는 재정투입으로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럴 경우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예산 확대에 부정적인 정부의 입장에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책위 다른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곳간을 지켜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라며 “지금 당장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여론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재정을 어디에 투입할지는 고민 중이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고지서에 인하된 금액이 찍혀야 한다는 원칙 아래,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을 지원할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직접 줄지 고민 중이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민주당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효성을 꼬집는 논란으로 초점을 옮길 계획이다. 한나라당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은 왜 집권할 때 3분의 1 등록금이라도 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 안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공격했다. 한나라당은 15일 공청회와 21일 당정협의를 거친 뒤 6월 중 최종안을 내놓는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